법령 군인사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3-20366, 2014. 6. 17.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6, 2008. 10. 30.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1992년
3. 서울고법 1992. 12. 23. 선고 92구1247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전역거부처분취소][하집1992(3),531] 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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